2025년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주요 내용 정리(카톡 검열 논란)

2025년 6월 1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주요 내용

적용일: 2025년 6월 16일

 

주요 개정사항

• 아동·청소년 보호 및 불법행위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됨.
  •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공유 금지 신설.
  • 불법 채권추심, 허위 계정 생성·운영 등도 금지 행위로 명시.
  • 신고만 접수돼도 카카오가 직접 대화 내용을 검토해 계정 정지, 연구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짐.
• 오픈채팅방 및 AI 모니터링 강화
  •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유도, 조건만남, 도박, 극단주의 등 신고 시 즉각적 제재 가능.
  • AI가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 메시지(예: 개인정보 요구, 계좌번호 요청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7단계 제재(경고, 그림자 제재, 일정 기간 정지, 영구 정지 등) 적용.
• 표현의 자유 논란
  • 극단주의 단체 관련 상징, 구호, 로고, 음악 공유도 제한 대상.
  • 정치·이념적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있음.
• 기타
  • 개정된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탈퇴 가능.
  • 별도 거부의사 표시 없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

팩트체크 및 유의사항

• "카카오톡 대화가 전면적으로 검열된다"는 일부 루머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실시간 대화 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수사 등 정당한 절차가 있을 때만 대화 내용이 검토됨.
• AI 모니터링 및 신고 기반 제재가 강화되어, 의도치 않은 대화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특히 오픈채팅방,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개인정보·금전 요구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함.

정리

2025년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은 아동·청소년 보호, 불법행위 차단, 극단주의 콘텐츠 규제 등 운영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신고만으로도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고, AI 모니터링도 확대됩니다. 실시간 대화 검열 루머는 과장됐으나,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나 오픈채팅방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