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보고 다시 받는다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명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현 정부 관료 조직 간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 정부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만 나열됐다”며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만 제시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무보고, 왜 실망이었나?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말로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새 정부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하기엔 수준이 뭐라 표현하기 그럴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보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고민을 전향적으로 시작할 때라는 문제 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3대 강국과 관련해 보고 및 논의
• 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거점 국립대 필요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논의
• 국방부: 군 구조 혁신 및 국방 개혁, 방첩사령부 개편, 계엄 권한과 관련한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보고가 새 정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

국정기획위는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재검토를 넘어, 새 정부의 비전에 맞춰 관료 조직이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길 기대하는 ‘군기 잡기’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